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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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750 국토교통부 -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항공사업법」 제3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701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9 민원인 - 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1-0593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8 경기도 김포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05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7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728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6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729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5 민원인 -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‘소음’에 해당하는지(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638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4 민원인 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(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32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3 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소방청) 		법제처-21-0730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2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71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1 민원인 -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”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40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