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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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748 민원인 - 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21-0593
회신완료
(2021. 11. 25.)
6747 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소방청) 		법제처-21-0730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6 소방청 -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등 관련) 법률
(소방청) 		법제처-21-0507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5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729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4 민원인 -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”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40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3 민원인 -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‘소음’에 해당하는지(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638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2 경기도 화성시 -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600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1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529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40 통일부 -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(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통일부) 		법제처-21-0728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6739 민원인 -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21-0546
회신완료
(2021. 11. 18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