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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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20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-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이전기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45
회신완료
(2021. 6. 16.)
6519 민원인, 국방부 -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1-0247
회신완료
(2021. 6. 16.)
6518 행정안전부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333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7 행정안전부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332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6 민원인 -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223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5 감사원 -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041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4 민원인 -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87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3 전라남도 순천시 -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(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...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1-0227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2 민원인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(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1-0201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1 민원인 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44
회신완료
(2021. 6. 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