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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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460 민원인 -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‘수렵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167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9 서울특별시 -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148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8 부산광역시 - 경관녹지의 설치-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15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7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78
회신완료
(2021. 5. 12.)
6456 국토교통부 -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02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5 산업통상자원부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유통산업”의 범위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123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4 민원인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「건축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58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3 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43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2 민원인 -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39
회신완료
(2021. 5. 4.)
6451 민원인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「건축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51
회신완료
(2021. 5. 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