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68건 ( 168/827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98 국민권익위원회 -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...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21-0441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7 민원인 -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호에 따라 “전기 분야”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(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1-0398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6 민원인 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7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5 서울특별시 -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방사업법」 제9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416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4 민원인 -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9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3 제주특별자치도 -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1-0278
회신완료
(2021. 8. 25.)
6592 민원인 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73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91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49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90 민원인 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74
회신완료
(2021. 8. 2.)
6589 국방부 -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(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방부) 		법제처-21-0379
회신완료
(2021. 8. 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