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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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420 민원인 -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1-0092
회신완료
(2021. 4. 9.)
6419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21-0011
회신완료
(2021. 4. 9.)
6418 문화체육관광부.경상남도 통영시 -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“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” 중 폐교재산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21-0065
회신완료
(2021. 4. 9.)
6417 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1-0085
회신완료
(2021. 4. 6.)
6416 경기도 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09
회신완료
(2021. 4. 6.)
6415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제1항의 “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1-0059
회신완료
(2021. 4. 6.)
6414 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671
회신완료
(2021. 4. 6.)
6413 민원인 -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1-0110
회신완료
(2021. 4. 6.)
6412 경상남도 거창군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040
회신완료
(2021. 4. 6.)
6411 경기도 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726
회신완료
(2021. 4. 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