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68건 ( 173/827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48 보건복지부 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45조의3 등 관련) 법률
(질병관리청) 		법제처-21-0298
회신완료
(2021. 6. 29.)
6547 고용노동부 -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“2회” 또는 “4회”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229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6 민원인 -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3조 등 관련) 법률
(국무조정실) 		법제처-21-0202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5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(「소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21-0334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4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)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63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3 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61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2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1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19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1 소방청 -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(「소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21-0253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40 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16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6539 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350
회신완료
(2021. 6. 2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