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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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60 민원인 -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666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59 민원인 -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(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) 해양수산부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0-0677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58 산업통상자원부 - 법률 제13837호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(법률 제13837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610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57 민원인 - 「농지법」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(「농지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623
회신완료
(2021. 2. 2.)
6356 민원인 -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(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708
회신완료
(2021. 2. 2.)
6355 민원인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(「고용보험법」 제73조의2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0-0646
회신완료
(2021. 2. 2.)
6354 민원인 -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92
회신완료
(2021. 2. 1.)
6353 행정안전부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70
회신완료
(2021. 2. 1.)
6352 민원인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697
회신완료
(2021. 2. 1.)
6351 경기도 파주시 -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...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20-0630
회신완료
(2021. 2. 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