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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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10 농림축산식품부 -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566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9 민원인 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20-0494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8 민원인 -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0-0625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7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65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6 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63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5 행정안전부 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풍수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59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4 행정안전부 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풍수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26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3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613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2 국무조정실 -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(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국무조정실) 		법제처-20-0635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6301 행정안전부 -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51
회신완료
(2020. 12. 2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