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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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511 감사원 -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041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10 행정안전부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332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09 전라남도 순천시 -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(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...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1-0227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08 민원인 -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1-0223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07 민원인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(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1-0201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06 행정안전부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333
회신완료
(2021. 6. 8.)
6505 민원인 -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)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06
회신완료
(2021. 6. 4.)
6504 민원인 - 「도시개발법」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,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1-0252
회신완료
(2021. 6. 4.)
6503 경기도 용인시 - 「수도법」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(「수도법」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1-0197
회신완료
(2021. 6. 4.)
6502 민원인 -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(「약사법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21-0172
회신완료
(2021. 6. 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