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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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220 민원인 -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(대통령령 제21881호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91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19 국가보훈처 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(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0-0422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18 산업통상자원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166
회신완료
(2020. 11. 5.)
6217 민원인 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415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6216 민원인 - 「선박안전법」이 적용되지 않는 “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”의 의미(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0-0379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6215 민원인 -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(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413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6214 국토교통부 -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46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6213 방송통신위원회 -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411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6212 경기도 평택시 -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“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”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427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6211 산업통상자원부 -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392
회신완료
(2020. 10. 1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