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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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68 환경부 -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8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719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의2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629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6 국가인권위원회 -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(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1-0024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5 농림축산식품부 -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1-0007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4 민원인 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(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20-0644
회신완료
(2021. 2. 24.)
6363 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「주택법」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64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04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62 민원인 -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709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61 산업통상자원부 - 법률 제13837호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(법률 제13837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610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60 민원인 -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(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) 해양수산부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20-0677
회신완료
(2021. 2. 9.)
6359 전라남도 나주시 - 「악취방지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”의 의미(「악취방지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21-0009
회신완료
(2021. 2. 9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