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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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150 중소벤처기업부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(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256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49 민원인 -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7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10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48 국가보훈처 - 법률 제10471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...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20-0302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47 서울특별시 구로구 -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2조제7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20-0286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46 산업통상자원부 -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146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45 강원도 영월군 -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3조제4호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128
회신완료
(2020. 8. 10.)
6144 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34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43 경기도 시흥시 -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96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42 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318
회신완료
(2020. 8. 3.)
6141 국토교통부 -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297
회신완료
(2020. 8. 3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