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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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7910 민원인 - 「관세법」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(「관세법」제175조제2호 등 관련)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24-0436
회신완료
(2024. 6. 19.)
7909 민원인 -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2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343
회신완료
(2024. 6. 19.)
7908 민원인 - 사용자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4-0211
회신완료
(2024. 6. 14.)
7907 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348
회신완료
(2024. 6. 11.)
7906 환경부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1조제1항 등 관련)
(환경부) 		법제처-24-0292
회신완료
(2024. 6. 11.)
7905 민원인 -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0조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319
회신완료
(2024. 6. 11.)
7904 민원인 -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339
회신완료
(2024. 6. 11.)
7903 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 등 관련)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4-0314
회신완료
(2024. 6. 11.)
7902 교육부 -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‘취업’의 의미(「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」 제26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24-0099
회신완료
(2024. 6. 5.)
7901 민원인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375
회신완료
(2024. 6. 5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