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10건 ( 210/811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20 환경부 -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·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84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19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(법률 제13078호 「원자력안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20-0163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8 보건복지부 -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14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7 행정안전부 -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10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6 국토교통부 -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“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”는 “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”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00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5 민원인 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52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4 민원인 -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4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3 경상북도 경산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08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2 산업통상자원부 -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(「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9-0704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1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(법률 제13078호 「원자력안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20-0164
회신완료
(2020. 5. 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