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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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08 민원인 -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4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07 보건복지부 -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147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06 원자력안전위원회 -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(법률 제13078호 「원자력안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20-0091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05 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“결원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27
회신완료
(2020. 4. 27.)
6004 민원인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노무사법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20-0074
회신완료
(2020. 4. 27.)
6003 민원인 -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056
회신완료
(2020. 4. 27.)
6002 민원인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202
회신완료
(2020. 4. 27.)
6001 민원인 -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 등 관련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53
회신완료
(2020. 4. 27.)
6000 민원인 -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(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33
회신완료
(2020. 4. 27.)
5999 경상남도 창녕군 -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009
회신완료
(2020. 4. 2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