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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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30 여성가족부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(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) 여성가족부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9-0654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9 경기도 성남시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“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”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604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8 민원인 -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(「세무사법」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409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7 민원인 -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(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제2조제13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343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6 민원인 - 시·군·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327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5 민원인 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(「건축법」 제2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16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·제주특별자치도·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567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3 여성가족부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(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) 여성가족부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9-0507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2 농림축산식품부 - 「축산법」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가사육가축”의 범위(「축산법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460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1 환경부 - 구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435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