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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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68 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“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”인 건축물을 「동물보호법」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589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19-0571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6 문화체육관광부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492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5 해양경찰청 -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3항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9-0430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4 부산광역시 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4조의2 등 관련) 법률
- 		법제처-19-0562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3 세종특별자치시 -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(「지방공무원법 시행령」 제1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691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2 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- 		법제처-19-0635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1 민원인 -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627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60 민원인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40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59 국토교통부 -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722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