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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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700 외교부 - 해외이주알선업의 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’를 ‘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’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(「해외이주법」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외교부) 		법제처-19-0190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9 민원인 - 보전관리지역에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027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8 민원인 -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77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7 민원인 -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“변경사실이 발생한 날”의 의미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3조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135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6 민원인 -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(「도시개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52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5 산림청 -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360
회신완료
(2019. 9. 17.)
5694 산림청 - 산지전용·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282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3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263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2 민원인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348
회신완료
(2019. 9. 6.)
5691 민원인 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1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06
회신완료
(2019. 9. 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