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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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80 행정안전부 -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서울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66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9 공정거래위원회 -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“그 사실을 안 날”에서 “그 사실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300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8 용인시 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12호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1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7 민원인 -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[「의료법 시행규칙」(2017. 2. 3.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]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60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6 민원인 -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새마을금고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11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5 기획재정부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228
회신완료
(2019. 8. 30.)
5674 농림축산식품부 - 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의 적용 범위(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401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73 감사원 -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(「항만법」 제64조의3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310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72 여성가족부 - 2018. 1. 16.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. 7. 17. 시행된 구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(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9-0117
회신완료
(2019. 8. 7.)
5671 교육부 -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(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201
회신완료
(2019. 8. 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