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46건 ( 245/835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906 교육부 -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(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05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5 공정거래위원회 -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9-0702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4 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(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689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3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652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2 민원인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70
회신완료
(2020. 1. 31.)
5901 민원인 -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681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900 민원인 -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9-0579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9 민원인 -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32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-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(「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615
회신완료
(2020. 1. 23.)
5897 교육부 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“산업체 근무 경력”의 범위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9-0550
회신완료
(2020. 1. 23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