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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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56 민원인 -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의10 등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9-0616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55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54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54 민원인 -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(「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441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53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26
회신완료
(2019. 12. 27.)
5852 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99
회신완료
(2019. 12. 24.)
5851 민원인 -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병무청) 		법제처-19-0655
회신완료
(2019. 12. 24.)
5850 국토교통부 -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3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508
회신완료
(2019. 12. 24.)
5849 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700
회신완료
(2019. 12. 24.)
5848 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98
회신완료
(2019. 12. 24.)
5847 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97
회신완료
(2019. 12. 2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