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110건 ( 252/811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00 조달청 -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084
회신완료
(2019. 5. 29.)
5599 경기도 가평군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42
회신완료
(2019. 5. 29.)
5598 경기도 남양주시 -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“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”인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5
회신완료
(2019. 5. 29.)
5597 민원인 -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56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6 국토교통부 -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(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15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5 행정안전부 -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0조제4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015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4 기획재정부 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157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3 민원인 -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765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2 중소벤처기업부 -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“직접 사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00
회신완료
(2019. 5. 24.)
5591 민원인 -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항만법」 제9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181
회신완료
(2019. 5. 2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