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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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826 농림축산식품부 - 「축산법」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가사육가축”의 범위(「축산법」 제19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460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5 민원인 -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(「소득세법」 제104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9-0620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·제주특별자치도·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564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3 민원인 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(「건축법」 제2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416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2 행정안전부 -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20조제1항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678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·제주특별자치도·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565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20 강원도 - 강원도 철원군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514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19 환경부 - 구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9-0435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18 행정안전부 -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20조제1항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646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58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·제주특별자치도·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566
회신완료
(2019. 12. 1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