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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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20 경기도 남양주시 - 「국세기본법」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...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783
회신완료
(2019. 3. 27.)
5519 기획재정부 -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(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828
회신완료
(2019. 3. 27.)
5518 민원인 - “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”의 범위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668
회신완료
(2019. 3. 27.)
5517 행정안전부 -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96
회신완료
(2019. 3. 27.)
5516 충청남도 홍성군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「식품위생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8-0686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5 행정안전부 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(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616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4 민원인 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58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3 민원인 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703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2 민원인 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18
회신완료
(2019. 3. 26.)
5511 국토교통부 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83
회신완료
(2019. 3. 2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