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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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58 민원인 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66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7 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41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6 여주시 - 농업진흥구역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799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5 민원인 -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(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의2 등 관련)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19-0289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4 보건복지부 -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“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”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...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9-0255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3 강원도 춘천시 -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?(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30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2 부산광역시 연제구 -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53
회신완료
(2019. 7. 25.)
5651 민원인 -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7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242
회신완료
(2019. 7. 19.)
5650 민원인 -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“실제 필요한 경비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관련) 대통령령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19-0224
회신완료
(2019. 7. 19.)
5649 산림청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“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”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246
회신완료
(2019. 7. 19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