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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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90 문화체육관광부, 충청북도 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571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89 문화체육관광부, 충청북도 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9-0041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88 민원인 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40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87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76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86 국토교통부 -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75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85 민원인 -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여성가족부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8-0718
회신완료
(2019. 3. 7.)
5484 부산광역시 - 등록기준의 신고시점(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15
회신완료
(2019. 2. 27.)
5483 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위락시설”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9-0077
회신완료
(2019. 2. 27.)
5482 울산광역시 교육청 -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(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34
회신완료
(2019. 2. 27.)
5481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-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5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18-0639
회신완료
(2019. 2. 2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