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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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638 경상남도 -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225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7 민원인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776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6 민원인 - 「수산업법」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(「수산업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9-0222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5 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사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31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4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-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22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3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-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84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2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94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1 국토교통부 - 구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[구 「건축사법」(2011. 5. 30.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65
회신완료
(2019. 7. 5.)
5630 대전광역시 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감정평가 비용”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822
회신완료
(2019. 6. 27.)
5629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9호가목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48
회신완료
(2019. 6. 2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