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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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80 전라남도 장성군 - 「건축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50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9 민원인 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33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8 민원인 -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09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7 민원인 -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82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6 경상북도 안동시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536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5 원자력안전위원회 -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18-0496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4 식품의약품안전처 -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...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8-0655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73 해양수산부 -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652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72 산림청 -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8-0532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71 민원인 -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3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