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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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40 감사원 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610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9 교육부 -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(「진로교육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59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8 민원인 -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대통령령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8-0385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7 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477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6 대구광역시 달서구 -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92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5 국토교통부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78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4 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476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3 제주특별자치도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79조제1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23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2 민원인 - 2011. 2. 14.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대통령령 제...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459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1 농림축산식품부 -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[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「농업협동조합법」(2011. 3. 31. 법...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418
회신완료
(2018. 11. 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