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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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00 환경부 -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422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9 민원인 -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4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8 경기도 -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9조 및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8-0346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7 민원인 -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44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6 민원인 -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72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5 중소벤처기업부 -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관련) 대통령령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8-0424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4 농림축산식품부 -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409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3 경기도 양평군 -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?(법률 제12369호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546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2 서울특별시 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82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1 민원인 -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68
회신완료
(2018. 10. 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