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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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48 성남시 -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3항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2
회신완료
(2019. 2. 1.)
5447 병무청, 민원인 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677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6 산림청 -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(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52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5 민원인 -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대통령령
(조달청) 		법제처-18-0366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4 민원인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9-002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3 병무청, 민원인 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병무청) 		법제처-18-080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2 민원인 -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60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1 민원인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14
회신완료
(2019. 1. 28.)
5440 경기도 안양시 -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( 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14
회신완료
(2019. 1. 16.)
5439 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24
회신완료
(2019. 1. 1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