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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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230 문경시 -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291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9 인천광역시 -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95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58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8 민원인 -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소방청) 		법제처-18-0279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7 민원인 -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52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6 민원인 -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.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48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5 수원시 -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“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”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29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4 민원인 -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0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45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3 민원인 -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...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250
회신완료
(2018. 8. 7.)
5222 보건복지부 - 의료인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310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21 전라북도 익산시 -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271
회신완료
(2018. 8. 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