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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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88 보건복지부 -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(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1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515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7 민원인 -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702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6 보건복지부 -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533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5 민원인 -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(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별표 10 제5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577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4 해양수산부 -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「선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선원법」...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379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3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65
회신완료
(2018. 12. 7.)
5382 경상북도 안동시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536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81 민원인 -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09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80 원자력안전위원회 -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원자력안전위원회) 		법제처-18-0496
회신완료
(2018. 12. 3.)
5379 민원인 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33
회신완료
(2018. 12. 3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