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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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180 국토교통부 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3조제1항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288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79 민원인 -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25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78 환경부 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원거주민 또는 주민”에 “법인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8-0221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77 화성시 -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“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”의 의미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8-0153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76 해양수산부 -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(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277
회신완료
(2018. 7. 9.)
5175 국방부 -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(「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306
회신완료
(2018. 7. 5.)
5174 민원인 -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201
회신완료
(2018. 7. 5.)
5173 인사혁신처 -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320
회신완료
(2018. 7. 5.)
5172 국토교통부 -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91
회신완료
(2018. 7. 5.)
5171 민원인 -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(구 「정신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180
회신완료
(2018. 7. 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