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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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407 민원인 -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91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6 민원인 -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32조제5항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7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5 교육부 -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501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2
회신완료
(2018. 12. 20.)
5403 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(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98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5402 충청남도 천안시 -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4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22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5401 교육부 - 「사립학교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(「사립학교법」 제57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495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5400 인천광역시 -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(구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494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5399 민원인 -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561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5398 강원도 인제군 -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(「주택법」 제19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8
회신완료
(2018. 12. 14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