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37건 ( 298/834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67 산업통상자원부 -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(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제1항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594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6 제주특별자치도 -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, 「도로법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(「도로법」 제6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50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5 식품의약품안전처 -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...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8-0655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4 해양수산부 -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652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3 민원인 -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3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2 경상북도 포항시 - 지방공단의 업무범위(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421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1 산림청 -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8-0532
회신완료
(2018. 11. 26.)
5360 국토교통부 -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(「주택법」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27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9 민원인 -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제2항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508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5358 민원인 -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483
회신완료
(2018. 11. 16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