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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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298 민원인 -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44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7 환경부 -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422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6 경기도 -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9조 및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8-0547
회신완료
(2018. 10. 10.)
5295 경기도 -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(「주한미군 공여구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420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4 경기도 양평군 -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?(법률 제12369호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417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3 교육부 -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8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89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2 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16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1 경기도 -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(「주한미군 공여구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555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90 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27
회신완료
(2018. 10. 2.)
5289 경기도 -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(「주한미군 공여구...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556
회신완료
(2018. 10. 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