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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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80 대통령경호처 -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“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(要人)”의 범위(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법률
(대통령경호처) 		법제처-18-0203
회신완료
(2018. 4. 30.)
5079 민원인 -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「농지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019
회신완료
(2018. 4. 30.)
5078 대전광역시 - 시·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46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7 민원인 -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085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6 민원인 - 「국유재산법」 제78조에 따른 “국가에 반환한 자”의 의미(「국유재산법」 제78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8-0102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5 민원인 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,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68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4 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65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3 민원인 -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「근로기준법」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067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2 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64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1 경기도 용인시 -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44
회신완료
(2018. 4. 20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