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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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50 교육부 - 국·공립학교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8-0179
회신완료
(2018. 4. 11.)
5049 교육부 - 국·공립학교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8-0030
회신완료
(2018. 4. 11.)
5048 제주특별자치도 -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056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7 경기도 교육청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7-0595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6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에서 “축산시설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8-0088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5 전라남도 여수시 -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022
회신완료
(2018. 4. 5.)
5044 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45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43 해양수산부 -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8-0058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42 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46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41 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44
회신완료
(2018. 4. 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