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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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30 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69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9 교육부 -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128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8 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68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7 소방청 -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017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6 국토교통부 -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13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5 국토교통부 -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48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4 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90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3 민원인 -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4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49
회신완료
(2018. 3. 26.)
5022 민원인 -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6조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93
회신완료
(2018. 3. 26.)
5021 민원인 -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,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(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1항 등 관련)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18-0039
회신완료
(2018. 3. 23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