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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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148 민원인 -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) 대통령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84
회신완료
(2018. 6. 14.)
5147 산림청 -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( -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- 부칙 제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114
회신완료
(2018. 6. 14.)
5146 민원인 -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336
회신완료
(2018. 6. 14.)
5145 국토교통부 -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278
회신완료
(2018. 6. 14.)
5144 국방부 - 차관급 공무원 등이 ‘중앙행정기관의 차관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223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43 경기도 광명시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,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(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「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86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42 여성가족부 -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」 별표 2 제1호 등) 대통령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8-0159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41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(「청원경찰법」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경찰청) 		법제처-18-0299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40 민원인 -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206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39 민원인 -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4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87
회신완료
(2018. 6. 1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