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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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910 민원인 -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?(「농지법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68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09 민원인 -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,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[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다...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7-0652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08 식품의약품안전처 -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(「약사법」 제31조의5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7-0552
회신완료
(2017. 12. 18.)
4907 국토교통부 -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,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13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6 안성시 -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,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“공장건축면적”의 의미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3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575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5 민원인 -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7-0572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4 행정안전부 -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60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3 서울특별시 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67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2 민원인 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586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4901 민원인 -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) 등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85
회신완료
(2017. 12. 1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