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68건 ( 324/827 )
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38 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45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37 민원인 -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33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36 경기도 -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023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35 산업통상자원부 -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의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146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34 환경부 -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(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045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33 행정안전부 -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035
회신완료
(2018. 4. 2.)
5032 교육부 -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015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31 국토교통부 -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13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30 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69
회신완료
(2018. 3. 28.)
5029 서울특별시 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68
회신완료
(2018. 3. 2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