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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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30 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(「주택법」 제9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90
회신완료
(2017. 10. 27.)
4829 민원인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377
회신완료
(2017. 10. 27.)
4828 민원인 - 구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,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(2015년 4월 1일 환경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466
회신완료
(2017. 10. 27.)
4827 국방부 - 사관학교에 군인,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사관학교 설치법」 제6조의2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458
회신완료
(2017. 10. 23.)
4826 민원인 -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”의 의미(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450
회신완료
(2017. 10. 23.)
4825 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7 제2호차목(2)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18
회신완료
(2017. 10. 23.)
4824 공정거래위원회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「소비자기본법」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「소비자기본법」 제7...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7-0405
회신완료
(2017. 10. 23.)
4823 국토교통부 -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81
회신완료
(2017. 10. 19.)
4822 국방부 -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486
회신완료
(2017. 10. 19.)
4821 행정안전부 -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433
회신완료
(2017. 10. 19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