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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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958 경상남도 - 시·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99
회신완료
(2018. 1. 30.)
4957 경기도 광주시 - “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30
회신완료
(2018. 1. 29.)
4956 민원인 -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60
회신완료
(2018. 1. 29.)
4955 민원인 -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43
회신완료
(2018. 1. 29.)
4954 민원인 -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42
회신완료
(2018. 1. 29.)
4953 경기도 고양시 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80
회신완료
(2018. 1. 29.)
4952 민원인 -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63
회신완료
(2018. 1. 22.)
4951 경기도 화성시 -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699
회신완료
(2018. 1. 22.)
4950 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「건축법」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2조제11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51
회신완료
(2018. 1. 22.)
4949 경상남도 -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「공유수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632
회신완료
(2018. 1. 2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