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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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40 국방부 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289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9 산업통상자원부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247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8 민원인 -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355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7 국가보훈처 -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7-0310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6 경기도 -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396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5 광주광역시 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요양병원)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·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249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4 서울시 강남구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“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245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3 교육부-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“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358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2 국방부 -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49
회신완료
(2017. 8. 8.)
4731 행정자치부 -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85
회신완료
(2017. 8. 8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