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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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88 민원인 -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554
회신완료
(2017. 11. 29.)
4887 농림축산식품부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,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(「초지법」 제23조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521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6 민원인 -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7-0556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5 국토교통부 -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,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50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4 민원인 -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애인복...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601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3 국민권익위원회 -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561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2 중소벤처기업부 -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(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9조의3 등 관련) 법률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17-0496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1 민원인 -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2016. 8. 11.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17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47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0 전라남도 목포시 -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546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79 경기도 - 동(洞)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(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 등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392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