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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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20 전라북도 부안군 -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수산업법」 제41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311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9 민원인 -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35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7-0303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8 민원인 -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%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“담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7-0277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7 민원인 -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(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220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6 국방부 -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35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5 행정자치부 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“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”의 범위(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24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4 식품의약품안전처 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4조에 따른 “건강진단을 받은 날”의 의미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9조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7-0346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3 국방부 -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334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2 행정자치부 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“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”의 범위(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25
회신완료
(2017. 8. 2.)
4711 경기도 화성시 -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99
회신완료
(2017. 8. 2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