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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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670 민원인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265
회신완료
(2017. 6. 27.)
4669 병무청 - 의사가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「병역법」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(「병역법」 제76조 등 관련) 법률
(병무청) 		법제처-17-0257
회신완료
(2017. 6. 27.)
46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-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식품등 기부 활성화...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248
회신완료
(2017. 6. 26.)
4667 민원인 -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ㆍ제4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...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7-0157
회신완료
(2017. 6. 26.)
4666 민원인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,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88
회신완료
(2017. 6. 26.)
4665 민원인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4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7-0214
회신완료
(2017. 6. 26.)
4664 산업통상자원부 -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186
회신완료
(2017. 6. 26.)
4663 금융위원회 -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7-0179
회신완료
(2017. 6. 22.)
4662 민원인 -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7-0191
회신완료
(2017. 6. 22.)
4661 국토교통부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“법령위반 운수종사자”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96
회신완료
(2017. 6. 22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