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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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650 민원인 - 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(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253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9 인천광역시교육청 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(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4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237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8 충청북도 보은군 -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·성토 비탈면이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3 제1호가목 등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153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7 행정자치부 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(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29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6 행정자치부 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(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27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5 서울시 -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, 그 영업소의 전대인(임차인)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「민법」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... 총리령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7-0150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4 행정자치부 -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(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228
회신완료
(2017. 6. 5.)
4643 경상남도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167
회신완료
(2017. 6. 1.)
4642 경기도 안양시 -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84
회신완료
(2017. 6. 1.)
4641 서울특별시 강남구 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2012. 11. 23.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. 시행된 「자동차관리법 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47
회신완료
(2017. 6. 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