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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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98 환경부 -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,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...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7-0379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797 국토교통부 -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(「철도안전법」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42
회신완료
(2017. 9. 22.)
4796 민원인 -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35
회신완료
(2017. 9. 20.)
4795 국토교통부 -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(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63
회신완료
(2017. 9. 20.)
4794 국방부 -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...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7-0438
회신완료
(2017. 9. 20.)
4793 민원인 -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422
회신완료
(2017. 9. 20.)
4792 서울특별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41
회신완료
(2017. 9. 20.)
4791 경기도 -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309
회신완료
(2017. 9. 18.)
4790 민원인 -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421
회신완료
(2017. 9. 18.)
4789 민원인 -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(구「도시공원 및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20
회신완료
(2017. 9. 18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