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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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78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-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(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9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385
회신완료
(2017. 9. 18.)
4787 민원인 -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「행정심판법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7-0483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6 국토교통부 -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(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81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5 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((구)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25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4 경기도 - 「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236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3 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52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2 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7-0240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1 경기도 - 「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139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80 제주특별자치도 -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(2006. 2. 21.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316
회신완료
(2017. 9. 13.)
4779 전라북도 고창군 -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6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286
회신완료
(2017. 9. 13.)
 
 W2  CD0301